법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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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서 1 화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승민 1 김헌무 1 박우동 1 윤영철 1 이상규 1 노경래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3. 10. 선고 97다20403 판결
  [보험금][공1998.4.15.(56),977]
   보험금
 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민법 상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다12613 판결
  [보험금][공1997.3.1.(29),619]
   보험금
 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상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누14882 판결
  [관광숙박업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53]
   관광숙박업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